체불임금!! 도산대지급금 신청·서류·기한 총정리

0) 서문｜“월급이 끊기면 생활이 바로 흔들려요”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없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대출 이자는?”, “아이 학원비는?” 같은 질문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요.

임금체불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고용노동부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 피해 근로자는 28만 3,212명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체불 대응을 강화하는 흐름인데요. 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발표에는 도산 시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3개월 → 최대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 글은 딱 3가지만 깔끔하게 해결해드릴게요.

• 도산대지급금(=도산 시 국가가 먼저 지급)이 뭔지
• 신청 방법(순서) + 서류는 무엇인지
• 가장 중요한 신청기한(2년/1년/6개월)을 어떻게 안 놓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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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산대지급금이 뭐예요? (핵심은 “시간”)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회생 등 ‘도산’ 상태이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때, 국가가 먼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고(이후 사업주에게 회수),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체불임금을 소송으로 받으려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 사이 생활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숨통 트일 수 있는 첫 안전망”으로 도산대지급금을 많이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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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개월→6개월 확대” 이슈, 내게 뭐가 달라지나요?

현재 제도상 대지급금의 기본 지급범위는 대표적으로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포함)” +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 같은 구조로 안내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2026년 정책 방향에서, 회사 도산 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대 6개월분 임금’까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즉, 체불이 길어질수록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방향이에요.
특히 아래에 해당하면 체감이 큽니다.

• 체불이 3개월을 넘어 장기화된 분
• 퇴사 후 재취업 공백이 생긴 분
• 건설·하도급처럼 체불이 연쇄로 번지기 쉬운 현장(보도에서도 건설 경기 위축 등을 원인으로 언급)

단, “6개월 확대가 언제부터 딱 시행?”은 법령 공포·시행 일정에 따라 확정되는 구조라, 글에서는 현재 기준(현행) + 추진 방향을 분리해서 이해하시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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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자격(요건) 빠르게 체크하기

① 회사(사업주) 요건: “도산/사실인정 + 6개월 이상 사업”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도산대지급금은 대체로

•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이고
•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
•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도산등사실인정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본인) 요건: “퇴직 시점 + 체불 내역 정리”

도산대지급금은 회생/파산/도산사실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3년 내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무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 내 체불이 ‘언제, 얼마’인지가 한 장으로 정리돼 있어야 빨라집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통장입금내역, 문자/메일 캡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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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한(청구기간) — 여기서 승부가 갈려요

많은 분이 “2년이라 여유 있네” 했다가, 6개월에서 멈칫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기한은 ‘루트’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 공식 기한 한 번에 정리(가장 중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9조) 기준으로 청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산대지급금: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 판결 등(확정판결/조정 등) 루트: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루트: 확인서가 최초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정리하면, “확인서 받으면 6개월이 가장 촉박”해요.
그래서 확인서 발급받는 순간부터는 달력에 표시해두는 게 진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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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산대지급금 신청 방법(순서)｜오늘 당장 따라하기

여기서부터는 “바로 실행” 버전이에요.

STEP 1) 증거 3종 세트부터 확보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
• 없으면 문자·메일·메신저 캡처라도 OK
• 출퇴근기록(앱, CCTV 요청, 업무지시 캡처 등)도 도움이 돼요

STEP 2) 체불금액을 ‘월별’로 쪼개서 정리

“총 500만 원”보다
“10월 급여 200, 11월 급여 300”이 훨씬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STEP 3) 고용노동부 절차 진행(진정 등)

체불을 공식적으로 다루려면, 관할 노동관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되는 루트로 연결되기도 해요.) 

STEP 4) 회사가 “도산”인지 확인(파산/회생/도산사실인정)

• 법원 절차(파산선고/회생개시) 또는
•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가 중요 포인트예요. 

STEP 5)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류 제출)

서류를 갖춰 공단에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지급이 진행됩니다.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공단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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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비서류 체크리스트(상황별 핵심만)

아래는 “많이 쓰는 대표 케이스”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 (A) 판결/조정 등 ‘판결등’ 루트

• 판결등 정본 또는 사본
• 확정증명원(해당되는 경우)
• 그리고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청구 

✅ (B)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루트(가장 흔하고, 가장 촉박)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 

✅ (C) 도산대지급금(도산/사실인정 기반)

• 도산(파산선고 등/도산사실인정) 요건 확인
•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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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3가지(짧게 잡아드릴게요)

1. “2년”만 믿다가 “6개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 확인서 받으면 그날부터 6개월 카운트입니다.
2.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현행)는 ‘최종 3개월’ 중심
   → 다만 정부는 최대 6개월 확대를 추진 중이에요. 
3. 상한액도 존재
   → 상담 안내에 따르면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 원(퇴직 당시 연령별 월정 상한액 구분) 안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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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핵심 요약 + 오늘의 한 걸음

✔ 핵심 요약(딱 4줄)

• 2024년 임금체불은 2조 448억 원, 피해 근로자 28만 3,212명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 도산대지급금 청구는 도산 발생(파산선고 등/도산사실인정) 후 2년 이내예요. 
• 루트에 따라 판결등 1년 / 사업주확인서 6개월처럼 더 짧은 기한이 생깁니다. 
• 정부는 2026년 과제로 대지급금 지급범위 ‘3개월→최대 6개월’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 오늘 딱 하나만 하신다면(진짜 추천)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첫날부터 지쳐요.
오늘은 ‘월별 체불 금액 정리표’만 만들어두세요.

• 몇 월 급여가 얼마 체불인지
• 약정 지급일이 언제였는지
• 통장 입금 내역(미입금 표시)

이 한 장이, 이후 진정이든 대지급금이든 처리 속도를 확 올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