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한눈에 정리

 

“가족은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못 받는데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가족이 ‘도와줄 것’이라고 가정한 돈(부양비)이 소득에 붙어서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만든 핵심이 바로 의료급여 ‘부양비(간주 부양비)’였고,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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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 ‘부양비’가 뭐였길래 문제였을까?

부양비를 한 줄로 풀면 이렇습니다.

“가족(부양의무자)이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그 금액을 내 소득에 더해서 계산하던 제도”

즉, 실제로 0원을 받아도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주겠지” 하고 가상의 소득을 잡아 의료급여 판단에 반영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 연락 끊긴 자녀가 있는 어르신
• 왕래 없는 가족관계만 남은 가구
• 가족도 빠듯해 실제 지원이 어려운 경우
  같은 상황에서 “서류 숫자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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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핵심 변화: 부양비 ‘0원’(전면 폐지)

가장 큰 변화는 단순합니다.

✅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전면 폐지
→ 더 이상 “가족이 줄 거라고 가정한 돈”을 소득에 얹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가족이 있는데도 실제로 도움을 못 받는” 분들에게 특히 큽니다. 실제로 복지부도 불합리한 문턱을 낮춰 비수급 빈곤층 완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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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 묻는 질문: “연락 끊긴 자녀가 있어도 가능할까?”

부양비가 없어지면 최소한 ‘자녀가 있으니 이만큼은 받는 걸로’라는 계산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수급 가능성이 넓어지는 방향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을 점 1가지.

⚠️ “부양비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아닙니다

복지부 보도자료도 이번 조치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위한 ‘첫 단추’라고 표현합니다. 
즉, 제도는 완화·정비 방향이지만,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남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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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급여 신청 자격 기준,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의료급여는 기본적으로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정부 확정)으로

•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 월 102만 5,695원 이하(중위 40%) 

정리하면, 2026년부터는

• 가족이 있느냐보다
• 내 가구 소득·재산이 실제로 어느 정도냐가 더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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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준비 순서 (행정복지센터 가기 전 10분 정리)

아래 순서대로만 메모해도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1. 내 소득 정리

• 근로·사업·연금·일용소득 등 월평균 대략치

1. 내 재산 정리

• 거주 형태(전·월세 보증금 포함), 예금, 차량 등

1. 가구 구성 확인

• 주민등록상 vs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차이 체크

1. 과거 탈락 사유 적기

• “자녀 소득 때문에”, “부양비 잡혀서” 탈락했다면 2026년 이후 재검토 가치 큼 

1. 최근 의료비 지출 대략 메모

• 한 달 병원비·약값(대략)만 적어도 체감 변화가 선명해집니다

📌 신청은 보통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접수 후, 조사 거쳐 의료급여 1종/2종 등으로 결정됩니다. (절차 안내는 지자체·복지부 안내 흐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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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늘 당장 해볼 체크리스트 5가지

•  예전에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 탈락 경험이 있는지
•  탈락 이유가 부양비·가족 소득 때문이었는지
•  연락 끊긴 가족 관계(기간/지원 여부)를 짧게 메모해두기
•  최근 1년 병원비·약값을 월평균으로 대략 계산하기
•  2026년엔 부양비가 소득에 더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내 상황에 대입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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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간주 부양비)’가 전면 폐지됩니다. 
• 이제는 “가족이 줄 거라고 가정한 돈”이 아니라 내 가구의 실제 소득·재산 중심으로 더 가까이 판단됩니다. 
• 다만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다를 수 있어, 고소득·고재산 등 일부 기준은 남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B
•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2026년 1인 가구 기준은 월 102만 5,695원 이하입니다.